일본 치안이 좋은 편이라는데, 구체적으로 얼마나 좋을까?

일본 치안이 좋은 편이라는데, 구체적으로 얼마나 좋을까?

 

일본 범죄 발생건수 (한국 대비 비교)

 

일본에 20년 넘게 살고 있지만, 한 번도 한국과 일본의 치안/범죄율 등은 비교해 본 적이 없어서 구글링을 해 봤다.

내가 찾아 비교 하기는 귀찮고, 누가 보기 편하게 조사 해 둔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...?

 

역시,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 된 정확도 높은 자료는 하나도 안 보인다.  ㅠ_ㅠ

궁금한 건 못 참겠으니, 그냥 조사해 봤다.   

 

음...  (예상 못한 고민... )  비공개 게시물로 해야할까...  혹시 뭔가 잘못됐나? 

 

표 만들고, 2시간 넘게 양국의 300여 개 범죄-항목별 발생건수를 다시 한번 체크해 봤다.

역시 크게 잘못된 수치는 없는 것 같은데... 마음이 조금 무겁지만, 그냥 올려 두기로 했다.  

 

한국 일본 주요 범죄(강력/폭력/절도/지능/풍속/기타) 통계 비교 > 2019년 양국 정부 발표 통계 기준

※ 인구 비율은 ' 일본 = 한국 인구의 2.4배' 적용 (일본=약 1억 2,600만명, 한국=약 5,200만명)

※ 음주운전, 무면허 등 교통 관련 범죄 및 근로기준법, 저작권 위반 등 한국의 특별법 적용 범죄는 비교에서 제외

※ 일본 절도 범죄에는 자전거 등의 분실 신고 건수(약 20만건) 및 영업점포 등의 물품 도난 신고 건수(약 10만건) 포함

 

결론 :

1. 한국 대비 일본의 범죄 발생 건수 = 약 3분의 1 

(동일 인구 대비, 2019기준, 양국 정부 발표 자료 기준 단순 수치 비교 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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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살인관련범죄 :  2분의 1

○ 강간/성추행 범죄:  10분의 1

○ 폭행범죄 :  10분의 1

○ 상해범죄 :  4분의 1

○ 공갈/협박 :  10분의 1 

○ 사기범죄 :  20분의 1 

○ 주거침입 :  3분의 1 

○ 구속/감금 :  10분의 1

○ 강도 : 한국과 비슷 (한국이 약 21% 높음) 

○ 절도 : 한국과 비슷 (일본이 약 18% 높음)

 

○ 총 범죄 건수 :  932,589(한국) , 741,193(일본)  = 동일 인구 기준 일본의 범죄 발생건수는 한국의 3분의 1 수준

 

※ 음주운전, 무면허 등 교통 관련 범죄 및 근로기준법, 저작권 위반 등 한국의 특별법 적용 범죄는 비교에서 제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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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론, 문화/법률/기타 정황적으로 서로 다른 부분들이 존재할 테고, 공개된 데이터의 집계 기준이나 방법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, 추가로 양국 교정시설(=교도소;형무소) 수용 인원도 조사해 봤다.

 

2. 한국 일본 교정시설(교도소; 형무소) 수감자 수 비교  

○ 한국: 54,624명 (2019년 연평균), 인구 10만명당 105명

○ 일본: 48,429명 (2019년 12월 말 기준), 인구 10만명당 38명

 

 => 동일 인구 기준 일본의 교정시설 수감자수는 한국의 36% 수준

 

※ 자료출처: 한국 법무부 교정본부 자료 기준 통계청(e-나라지표) 자료 / 일본 법무성 교정통계통계표 (2020.7.31 발표)

 

 

흠....... 사실 일본의 (동일 인구 대비) 수감자수가 한국의 절반 정도만 되더라도 '양국 정부 자료의 통계 기준이나 법률 체계가 좀 달라서' 라고 딴지를 걸며 조금 더 조사해 보고 싶었지만, 범죄 통계에 더불어 교도소 수용인원까지 한국이 딱 3배 정도 많아 버리면, 아무리 디테일을 조사해봤자 빼박인것 같으니, 추가 조사는 안하는걸로...

 

안타깝게도 한국이 일본에 비해 2~3배 정도 범죄가 많다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.

 

어쩌면 한국 사회에  더 절실한 것은 '4차 산업혁명'보다,  

'개개인의 모럴 향상' 그리고...'사회 전반적 갈등 완화'이지 않을까... 라고 생각해 본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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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자료출처>

대한민국 국가통계 포털>  범죄 발생 및 검거 현황(전국)  > 2019년 자료

URL: https://kosis.kr/statHtml/statHtml.do?orgId=132&tblId=DT_13204_2011_211

일본 정부 통계 포털 > 令和２年１～１２月犯罪統計【確定値】 > 2019년 자료

URL: https://www.e-stat.go.jp/stat-search/files?page=1&layout=datalist&lid=000001267276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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